한미 FTA 의약협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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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협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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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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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의약분야 협상 진행이 만만치가 않아 한미 양국은 이번 3차협상을 종결하면서 4차협상 전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 약제비를 주로한 의약협상을 별도로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만성질환 치료약 사용량 증가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약제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2005년도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에 약제비가 29.2%에 이르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2~3배가 된다. 더욱이 보험등재 약품도 선진국의 5~6배가 많은 22,000여 개나 되고, 약제비 증가율은 매년 18%정도 증가하고 있어 이대로 약제비 지출을 관망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조차 위협 받을 것이다.
 정부는 약제비 증가세를 잡기 위해 효과가 좋은 약만 보험등재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채택, 약효 재평가,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만만치가 않다. 마치 선심이나 쓰듯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채택을 수용 한다고 밝힌 다음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접근성 보장, 약값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등 무려 16가지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오히려 약제비를 폭등시킬 것이 확실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똑같은 압력을 받았지만 입찰제라는 강력한 약값 지출 억제 정책을 고수했듯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안우현(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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