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술 문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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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술 문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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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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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언론을 통해 보았듯이 범죄 중에서 경찰의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사건에서 술을 먹고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30% 넘게 나온 것을 볼 때 얼마나 술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로 되어 있는지를 입증하는 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술 문화로 인해서 사소한 말다툼이 결국에는 큰 범죄행위로 연결되거나 공무중인 경찰관에게 폭행 및 공무방해를 하는 경우를 볼 때 우리 사회의 술 문화에 대한 자성을 한 번 해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술을 마시고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건은 지난 한 해동안 만 건을 넘어섰으며 2년 전보다 약 두배나 늘어 났다고 하며 공무집행방해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처벌되는 것과 국민들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술을 먹고 행패나 시비를 붙은 경우가 많다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서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술 문화야말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일거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술 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최근의 나영이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술에 만취되었다고 하여 처벌에 있어서도 낮은 형량으로 감경받아서는 절대 안될 일이며 술을 먹고 정신이 없었다며 변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관대함보다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권오영 (성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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