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살길은 비핵화’-정권유지도 이 길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대북정책은 남·북한 상생·공영을 위한 통일기반 정책으로 과거 어느 정권보다 구체화되고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이기택(왼쪽) 수석부의장이 13일 오전 포항 영일대 별실에서 본보 金鎬壽편집국장과 가진 MB정부의 대북정책 대담에서 국론통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임성일기자 lsi@hidomin.com
 
 MB정부의 대북정책을 민주평통 이기택 수석부의장에 듣는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13일 모처럼 고향인 포항을 찾았다. 해병대사령부에서 해병 기동훈련을 참관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군의 역할에 관한 특별강연을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대리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을 이끌면서 이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한편 통일정책 자문 역할로 몹씨 바쁘다. 이 수석부의장은 시간별로 쪼개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민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기꺼이 응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대북정책과 관련, 한마디로 “국론통일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 대북압박을 가하는 지금이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에 북핵을 폐기하지 못하면 머리 위에 핵을 얹고 살아가야할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북한이 최근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미-북 대화와 다자간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북한이 한국과도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2일 밤 동해에서 미사일을 다섯 발이나 또 발사했습니다. 그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의 실체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대화 제스처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온 배경과 그 의도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합의서’를 휴지조각을 만든 북한이 아니냐”는 반문이다.
 
　# 北주민 3분의1이 기아 위기에
　- 북한이 미북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응하겠다고 나온 배경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유엔안보리 1874호가 발동중입니다. 과거와 달리국제사회가 똘똘 뭉쳐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한 국제해상 검색이 강화됐고, 식량 등 각종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할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한 주민 3분 1이 기아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겠습니까.
　얼마 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북한 관계자들이 우리 측에 “남한에는 쌀이 남아돈다면서요 라고 은근히 식량지원을 바라는 눈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화쪽으로 방향을 약간 튼 것으로 보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원샷에 北핵을 폐기하겠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미국의 패키지 딜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 `살라미 전술’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원샷에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핵 폐기를 약속하면 보상하고, 연료봉을 봉인해도 지원하는 식이었지만 그랜드 바겐은 핵폐기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북한이 핵폐기를 약속하고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가 북한과 합의하면 우리는 돈만 대는 `봉’ 같은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 통미봉남 걱정 이젠 끝
　- 북한의 미북 양자대화가 `통미봉남’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과거 햇볕정책 속에서도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관계가 금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관계는 물론 `한-일, 한-중, 한-러시아 관계가 좋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면서 “6자회담 틀안에서의 양자대화”라고 못 박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대화”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통미봉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통일보다 北의 경제성장이 우선
　-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남북상생공영정책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강경해 남북긴장이 조성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을 쏘아 죽이기 전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사업 시작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이 무엇입니까. 900달러수준에 불과한 북한 주민 개인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을 발표하면서 “통일보다 북한의 경제성장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흡수통일’ 의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면 그 것이 핵무기로 되돌아왔고, 앞으로 더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핵을 안고 무작정 지원에 나서라는 말입니까.”
　
　- 북핵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셨는데.
　“독일통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서독 가운데 어느 한쪽이 핵으로 무장했다면 통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통일독일이 핵으로 무장하게 되는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구 소련이 그걸 용인했겠습니까. 독일이 “군사대국을 지향 않겠다” “절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에야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한반도 통일을 내켜하지 않을 것입니다.”

　# 北 더 이상 버틸 힘 없을 것
　-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반드시 폐기해야 하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엔이 1874호 결의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15개 유엔안보리 이사국 정상들은 9월 24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국의 핵물질을 회수할 권리를 담은 결의문 1887호를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에 빈틈이 없습니다. 또 북한은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힘도 없습니다. 핵을 폐기해야 정권유지도 가능합니다.”
　
　# G-20정상회의 중심에 한국이 진입
　-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에 성공한 G-20 정상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요.
　“최근까지 국제경제질서는 미국, 일본 EU 등 G-8 국가들이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이 참여해 국제경제문제에 발언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전체의 85%를 차지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진입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한국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했다”고 선언한 의미가 그 것입니다.”
　
　# 통일정책엔 여야 보수-진보 따로 없어
　-국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과거 10년 동안 햇볕정책이 `북한의 외투’를 벗길 것”이라고 믿은 국민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핵무기뿐 입니다.  이제 대북정책의 실험은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비핵 개방 3000에 국론을 모으고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통일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대담= 金鎬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