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지역경제`윈-윈’결과 나와야
 
金 鎬 壽 (편집국장)
 
　포스코의 포항 신제강공장이 비행안전에 따른 고도제한 위반으로 일부 공사가 중지된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포스코와 포항시에 있다.
　신제강공장이 건설되는 `압연지역’이 국방부의 고도제한 구역인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공장부터 짓기 시작한 포스코나, 공장설립 인허가 기본 서류인 토지이용 계획서 또는 도시계획 확인원도 확인도 않고 책상머리에서 인허가를 결정한 포항시의 부주의는 아무리 질책해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포스코와 포항시의 부주의와 무책임을 따질 겨를이 없다. 신제강공장 건설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째다.
　전체 공정의 60%를 진행한 상태다. 1조 억 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도 5개월이 흘렀다.
　국방부와 합참 포스코 등 6개 기관이 10일부터 합동 현장실사에 나서지만, 그 결과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1월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월평균 4000억 원의 생산기회손실이 예상된다.
　비행안전 구역인 이 지역의 제한 높이는 66m다. 그러나 신제강의 설계는 최고 높이가 85m로 무려 19m나 초과했다.
　포항의 해군 6전단이 신제강공장이 고도가 너무 높아 비행안전에 이상이 있다며 포항시에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쉽게 풀리리라 예상하기도 어렵다. 만약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제강공장 `파쇄’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공사비 1조 원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포항제철소는 현재 1, 2제강공장이 있지만, 연산 270만t을 생산하는 1제강공장 노후화로 신제강공장 신설이 시급한 과제다.
　조강 생산량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제3공장 으로 불리는 연산 465만t의 신제강공장이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을 포스코만의 일이 아니다. 신제강공장은 국가·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 경쟁사들은 기업합병 등으로 포스코에 대항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워 가고 있다. 세계철강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 포스코는 철강 경쟁에서 탈락할지 모른다.
　물론 군사비행 고도는 군용기 안전에 절대적이다. 국방 이상 중요한 문제도 없다. 비행 안전고도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수정이 필요하다 해도 군용기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포항 해군 6전단의 신제강공장 건축중단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제’와 `안보’를 지혜롭게 해결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와 서울공항 활주로 조정 경험이 있다.
　정부는 112층(555m) 규모의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서울공항의 작전운영과 비행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채택한 것이다. `실용’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드리’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신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활주로 변경 비용 등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추세는 비행기술 발전과 항공관제 시스템 발달로 각국이 민간은 물론 군사비행장 주변의 비행고도제한 대폭 수정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McCarran 공항 주변만 해도 215m, 350m, 187m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191m, 237m 높이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
　또 보스턴 Longan 국제공항 인근에는 241m, 187m 건축물이 있다. 타이완 송산 공항 주변도 타이베이 101빌딩이 있을 정도로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마침 행정안전부도 경기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아온 성남비행장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와 주민들의 40년 민원이 해결된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포스코가 서울 잠실의 지혜를 이어받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 행전안전부의 용단이 포항에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는 대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국방부와 포스코가 `윈-윈’하는 결과가 하루바삐 나오기만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