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 응답…`협상과정·결과 공개’ 지적
재경부 여론조사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일정을 현재보다 늦추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들이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협상 추진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협상과정이나 결과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26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채수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재경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한미 FTA 1차 협상이 끝난 뒤인 지난 6월23∼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여론 1차조사’를 실시했다.
　협상 일정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일정보다 늦추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이가전체의 52.0%로 `현재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 비율 26.0%보다 두배가량 높았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9.5%는 `부정적인 영향이더 클 것이다’고 전망한 반면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는 30.1%,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11.0%에 그쳤다.
　국정홍보처가 지난 4월과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것이다’는 의견이 각각 전체의 39.9%와 41.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차 협상 후 국민들의 우려감이 더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영향과 관련 `농수산 분야 타격이 클 것이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90.3%, `그렇지 않다’는 8.2%로 조사됐고, `양극화 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62.0%, `그렇지 않다’ 27.8%로 집계됐다.
　반면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법률 분야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였고,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60.9%,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59.7% 등으로 답했다.
　향후 협상 추진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0.2%가 `협상과정이나 결과를 더 많이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고,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27.7%, `피해산업이나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6.1%, `정부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10.0% 등으로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