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 수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과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인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에 1.15명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저출산 현상으로 오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가 감소 시 소비위축과 자본축적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가구의 빈곤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988년에 시행해 이제 23년째 접어든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노후를 대비하여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는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의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전업주부들이 크게 늘고 있다.
남편이 받는 연금과는 별도로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물가를 반영하면서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 특히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 등으로 본인의 노후 준비에 소홀했던 50대 여성들이 남편의 노후 대비와는 별도로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숫자가 10만 2000쌍을 넘었다. 평균수명은 여성(82.7세)이 남성(76.1세)보다 6년 이상 높으므로 여성이 본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돈의 가치는 물가가 오르면 하락하는데 특히 장기상품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화폐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전체 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반영하므로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은 매년 4월부터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제도는 개인연금에는 없고 국민연금에만 있는 특성이다.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260만 명의 고객에게 2010년 4월부터는 2.8%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7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약 25%가 인상된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Funded System)으로 운영된다. 현재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기금을 증식하는 방식이다.
지난 22년 동안의 기금운용을 통해서 수익률은 7%에 육박하고, 수익금은 무려 110조 원이 넘는다.
이는 그동안 매월 연금으로 돌려 드린 51조 원의 두 배를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만큼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2월 말 현재 연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적립금은 282조 원이며,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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