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달리는 흉기’
  • 경북도민일보
무면허 운전 `달리는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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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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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빈발…지난해 1053건 발생
경북 올들어 사망 35명·부상 656명
 
도로위의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무면허 운전이 판치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447건이며, 이로인한 사망자 수가 35명, 부상자는 656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무면허 사고도 총 1035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망자 수가 56명, 부상자도 1523명에 달하고 있어 무면허 운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통계로 드러난 무면허 운전실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실제 우리 주위에서는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로인해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무면허 운전에 의해 큰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지만 경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고나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 단속 시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반발 등으로 면허유무를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무면허 운전의 방지를 위해서는 적발 시 처벌강화 등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을 단속할 권한은 있지만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해 단속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근거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욱기자 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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