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제대로 읽기, 정치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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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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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 종 (시인, 칼럼니스트)  6.2지방선거는 진작에 끝났지만, 지방선거의 후폭풍은 날로 드세어 가기만 한다. 우리나라 정계엔 정치다운 정치는 전혀 없고, 선동적인 정치공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드세고 거칠기만 하다. M당의 P의원은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호통쳤다. 4년 전 M당이 지방선거에 완패를 하고도, 장관 1명도 물러간 적이 없는 걸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재집권을 위해서는 갖은 수단방법을 불사하는 것이 야당이지만, 국민들도 분별력이 모자랄 때도 많지만, 국민 모두가 눈까진 청맹과니가 아님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공명선거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조그만 성취에 자기도취가 되어, 막무가내로 발호하는 것은 체신이 바로 된 야당이라면 마땅히 비켜가야 할 곁길이라 생각한다.  야당은 특히 M당은 위풍당당한데 여당인 H당은 몸둘바를 모르고 있다. 여당이 부진한 선거결과를 거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무시한 공천 아닌 사천도 꽤 많았기 때문이다. 한나라가 텃밭이라 생각하던 영남도 한나라 텃밭이 아님이 경남지사 후보 낙선으로 증명이 됐다. 이번 선거에 20대의 반란이 폭발한 것은 여당의 청년실업문제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함으로서 공무원 신규모집이 대폭 줄어 청년취업에 암초를 방치한 것이다. 공무원 정년을 57세, 그대로 두어도 퇴직 후에 연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 노후대책이 별도로 요하지 않음에도 공무원 정년을 연장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도 청년실업과 직결되어 있다. 취업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어 출산을 하게 되니,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나라 국정의 최대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를 이 정권이 못 풀면 정권을 잃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대 표심의 경고를 정부는 꼭 명심하고 챙겨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도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거세게 반대하니, 정부는 4대강 중 사업이 가능한 지역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을 되살려 놓으면 4대강 공사를 반대한 광역단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자동 낙선이 될 것이다. 정치가로 먼저 챙길 것은,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폭침이 상정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대북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평소 종북좌파로 의심받는 M당도 이번 기회에 애국민주정당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제 6.2총선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선거 막바지에 M당 후보들은 직접 지역인 강원도, 경기도, 서울 등지 유세에서 H당 후보가 당선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H당은 전쟁당이요, M당은 평화당이라고 직접 주민들에게 협박을 했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날조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와 선동에 대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완승·쾌승·대승·낙승 했다고 기고만장한 M당 제현과 선거부진을 참패로 오판한 H당 인사들에게 내가 선거결과의 분석을 정확히 알려 드리니 앞으로 한국정치 발전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6.2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의 득표분석이다.  ① 한나라당 6명 당선 / 당선자득표 695만 4477표  ② 민주당 7명 당선 / 당선자득표 315만 9513표  ③ 한나라당대 민주당의 득표비율 한 100% : 민 45.43%(2.2:1)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서울시, 경기도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결과를 가지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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