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한국경제 “사실상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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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한국경제 “사실상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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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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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이후처음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사실상 불황”이라고 진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권 부총리는 20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GNI)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8월28일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면서 “불황 수준에 가깝다”고 `불황’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표현이 당시의 `가깝다’에서 이번에는 `사실상’으로 바뀌며 톤이 강해졌다.
 경제정책 수장이 `사실상 불황’이라고 언급할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안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호황이나 불황은 보통 GDP를 기준으로 경기상태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올해 5%의 GDP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불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우리 경제규모에서 5% 정도의 성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기상황 자체를 불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경기가 안좋은데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실상 불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5%의 GDP 성장이 예상되는데도 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해 소득이 소폭 늘어나는데 그침에 따라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을 두고 부총리가 ’사실상 불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규모는 성장하는데 국민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가 지목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원유도입 단가는 3.4분기 평균 배럴당 67.5달러에 달해 작년 연간의 50.5달러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다.
 유가 상승은 그만큼 많은 비용을 대외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폭에 비해 국내로 돌아오는 소득을 줄이게 된다.
 특히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등 물가상승을 유발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윤폭을 줄여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여력도 축소시킨다.
 결국 권 부총리가 GDP 5% 성장에도 불구하고 GNI는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에서 나타나는 3.5%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 부총리가 `사실상 불황’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권 부총리는 지난 19일에도 “성장잠재력 이하로 경기가 하락할 경우 일정 수준의 대책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정책당국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기관리’의필요성을 언급, 그동안 `미세조정’, `리밸런싱’(재조정) 등으로 표현했던 경제정책기조를 경기부양 쪽으로 끌고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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