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께 전격 타결 가능성…WTO 잠정보고서 배포 1달여 연기
 
　한국과 캐나다는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분쟁을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타결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WTO 분쟁패널도 두나라의 이같은 의사를 존중, 오는 29일 예정됐던 잠정보고서 배포를 한달여 정도 연기키로 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께 양국 간 쇠고기 분쟁이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WTO 분쟁 패널과 별도로 두나라 농림당국은 분쟁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도 분쟁패널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양자 합의로 푸는 게 더 이득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교환하며 양자간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WTO도 잠정보고서 배포를 한달여 정도 늦췄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WTO 분쟁패널이 오는 29일 잠정보고서를 양국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연기했다”면서 “이는 양자 협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두나라 정부 공동의 양해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WTO가 보고서 배포를 연기한 것은 양자협의에 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양자협의를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자 한국에 시장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반면에 캐나다와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자 2009년 4월 WTO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하지만 WTO 제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양자협의를 병행, 그동안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되 부산물은 미국 측 허용범위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일부 기술적 문제에 의견이 맞서 완전 타결에는 실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