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예금인출과 이를 방관한 금융감독원
(newdaily.com)
 
 
 
　대한민국 금융권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현대캐피탈이 해킹으로 전산망에 구멍이 뚫렸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상 최악의 농협전산망 마비사태가 터졌다. 농협전상망 마비원인이 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영업정지 직전 자기와 친인척들의 돈부터 빼돌리는 `범죄’가 터졌다. 그런가 하면, 금융업계 비리를 감시해야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권 비리에 공모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에선 영업정지 하루 전인 2월 16일 오후 4시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발효된 17일 오전 9시까지 모두 185억 6900여만 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또 계열 은행인 대전저축은행에서도 57억 9700만 원이 인출됐다. 19일 영업정지된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315억 5700여만 원이, 보해저축은행에서도 85억 2400만 원이 인출됐다. 합하면 1056억 원(3276건)이다. 저축은행에 친인척이 없는 예금주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고스란히 자기 돈이 묶이고 말았다. 이런 분통터지는 일이 있을까?
　저축은행의 `범죄’는 금감원도 알고 있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국에서도 불법 예금인출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예금주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 `예금 불법인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 등에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사정당국이 꼼짝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불법인출 사실이 폭로되자 검찰이 나선 것도 예금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고소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범죄는 대한민국 금융감독당국의 존재이유를 무너트렸다. 1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은 커녕, 직원들이 저축은행의 부정비리에 공모해 국민혈세로 뇌물잔치를 벌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 때문이다.
　드러난 금감원의 비리만 보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을 구속한 데 이어 금감원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비리 혐의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광주지검은 25일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부국장(2급) 정모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보해 저축은행 대표이사 오모씨에게서 `검사에서 선처해달라`는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 공시심사실 선임조사역(4급)으로 3천만 원을 받고 부실기업 유상증자를 부탁한 혐의로 황모씨와 선임조사역(4급)으로 전환사채(CB) 신고서 수리 알선 청탁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했다. 또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5억 6천만 원을 받은 금감원 직원 김모씨도 구속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현직 국장이 자신이 조사한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 (법무법인)으로 이직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11ㆍ11 옵션쇼크’ 사건을 조사한 L국장이 이 사건을 일으킨 도이치증권 변호를 맡은 김앤장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것이다. 파렴치한 공직자의 표상이다. 또 L 부원장보는 최근 S은행 감사로 옮겼다. 그에 앞서 P국장이 KB금융, K국장은 시티은행에 둥지를 틀었다. `전관예우’가 금융권에도 뿌리가 깊다.
　금감원은 2000~2001년 진승현, 정현준, 이용호 게이트 등 신용금고(현 저축은행)가 연루된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2007년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이 상호신용금고 인수와 관련 2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부패원’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만 하다.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이다. 아끼고 아끼며 모은 푼돈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시한 저축은행에 들고온 서민들의 `통장’이다. 그런데 그 저축은행이 서민들 돈을 빼돌려 금융감독원에 뇌물을 쓰고 자기들끼리 해먹다 잔고가 떨어져 문을 닫았다면 서민예금주들은 누구를 향해 원망하겠는가? 저축은행을 감독감시하는 금융당국,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감독원부터 탈탈 털어 개혁하고 또 쇄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역시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