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윤 환
(언론인)
 
 
　`전관예우’. 소름끼치는 용어다. 금융권 부정부패를 막아야 할 금융감독원 출신에 대한 금융계의 `전관예우’가 저축은행의 `10조 원 대형금융부정’을 낳았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사법정의를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원흉이다. 서민들은 생활고로 비명을 지르는데 공정거래위같은 힘있는 부처가 전관예우라는 `신선놀음’에 취해 놀아나고 있다.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공정사회’ 구호를 비웃을 것이다.
　금감원 출신들의 금융권 전관예우는 거의 `범죄’ 수준임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입증됐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은 모두 광주일고 출신이다. 이들은 광주일고 출신인 금감원 간부인 문평기 씨를 `감사’로 영입했다. `광주일고 마피아’들은 아예 서민들의 피눈물이 밴 예금을 하이에나처럼 탐닉했다. 문평기 감사가 금감원의 정보를 물어다 주고 금감원에 로비해 저축은행의 감시를 덮어주면 광주일고 동문들이 분탕질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부산지역 서민예금을 빼낸 게 7조 원이다.
　금감원 검사반장 이자극 씨가 부산저축은행측에 “감사가 곧 있으니 비리를 은폐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주고 그 대가로 뇌물 1억 2000만 원을 받아 구속된 것은 부산저축은행과 금감원이 아예 `동업자’ 수준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을 하면서 팀원들이 불법 대출이나 자기자본 잠식 실태 등을 적발했는데도 깔아뭉갰다.
　금감원 이모 부국장은 자심이 담당한 보해저축은행 측에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원을 받았고, 다른 금감원 정 모 부국장은 4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챙겼다. 또 다른 3급 직원은 보험설계사인 부인의 보험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은행 직원 56명을 무더기로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
　이런 `망국적’ 범죄가 버젓이 자행된 것은 금감원 출신들이 이들 저축은행에 `감사’로 나가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금감원 전 동료들로부터 금감원의 검사정보를 챙겨 경영진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감원 현직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커넥션’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뇌물과 정보의 중간전달책으로 금융회사에 취업한 금감원 2급 이상 간부만 78명이다. 대형부정이 터진 저축은행에 재직중인 금감원 퇴직자는 41명이다. 이들의 연봉은 4억 원이 넘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문제는 전관예우가 사법부와 행정부 전반에 `악마의 발톱’처럼 뻗었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가 퇴임 법원장들의 사건 수임건수를 조사한 결과,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 등 고법원장 7명과 지방법원장 13명이 퇴임 1년도 안돼 최종 근무한 법원 사건 210건을 무더기로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은 광주지법 사건 43건,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원장과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은 28건과 19건을 싹쓸이했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민사사건의 65%는 바로 기각되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이 찍힌 상고사건 기각률은 6.6%에 불과하다. 전직 대법관이 도장 하나 찍어주는 대가가 3000만 원이다. 검사 출신인 김용원 변호사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전직과 현직 판·검사들이 합작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정거래위. 최근 3 년간 국장급 출신들이 퇴직 후 한 달 만에 한화나 기아자동차, 씨제이 등으로 옮겼다. 이들이 기업에서 불공정행위를 막기보다 금감원 출신들처럼 불공정행위를 감싸는 게 아닌지 모른다. 법무법인에 들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된 기업을 변호하는 인물도 많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청 퇴직자 107명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퇴직 후 2 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일반 기업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27명으로 사외이사나 부회장, 고문 등을 맡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로 5 년간 60억 원을 벌어들인 `전관예우’의 신화같은 존재다. 그가 이끄는 대법원은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해 미리 사표를 낸 판사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법원장같은 지도급이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헌납하지 않는 한 이나라의 전관예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밑둥부터 좀먹어들어갈 것이다. `저주받을’ 전관예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