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공약 이행률 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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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공약 이행률 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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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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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150대 핵심과제 중 이행가능 과제 12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지금까지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홍 의원이 이날 발간한 `공약 이행상황 점검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150대 핵심과제’ 가운데 이행이 완료됐거나 임기내 달성이 가능한 `이행’과제는 정치자금 투명화, 호주제 폐지 등 12개(8%)로 조사됐다.
 또 목표치에 가까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거나 양호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추진’ 과제는 책임총리제 및 장관 자율 강화 등 53개(35.3%)로 집계됐다.
 반면 사업 자체가 실패하거나 포기된 `불이행’ 과제는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재정건전성 확보 등 23개(15.3%), 진척상황이 부실하거나 임기내 이행이 불가능한 `부진’ 과제는 기업부담 완화 등 63개(41.3%)에 달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국방 관련 공약의 경우 이행, 추진 과제가 4개에 불과한 반면 부진,불이행 과제는 12개에 달해 가장 진척도가 떨어졌고, 사회(22대 22)와 정치(12대 12)분야는 이행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홍 의원은 “노 대통령의 시대는 `말만 하는 대통령의 시대’였다”면서 “더이상 대한민국이 말로 인한 이념의 충돌장이 돼서는 안되고 `일만 하는 대통령의 시대’로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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