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
  • 손경호기자
19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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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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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본회의 무산…의장단 선출 불발

 19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오전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 수석 부대표간 회동을 가졌지만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려는 새누리당과 국토해양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정무위원장 가운데 1곳을 가지려는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측이 양보를 원하는 국토해양위원장은 4대강사업과 맞물려있고,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채널 인허가 문제와 직결돼 있고, 정무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이 있어 여당 측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임이라는 점에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한구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은 정무·문방위원장을 요구하면서 정치 굿판을 벌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정무·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에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 요구에 따라 야당에 외통·국방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는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야당의 국정경험과 거대 야당임을 고려할 때 무리 없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날도 주요 상임위인 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가운데 한 곳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원구성 협상 이견에다 통합진보당의 종북 주사파 논란,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막말 파문까지 겹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여야 양당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도 합의점을 못찾고 있어 정국 파행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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