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과열 정도는 이미 총성없는 전쟁 수준이다. 그 이유는 고갈되어 가고 있는 화석에너지, 바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들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이동 수단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거리 이동은 적극적인 자전거 활용과 교통 혼잡과 비용절감을 위한 환승체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 철도는 자동차, 항공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활발하게 홍보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클린에너지인 전기를 이용해 전철화, 고속화를 진행해 가고 있다.
21세기는 환경과 서비스시대라고 한다. 환경과 서비스를 실천하는 기업이 더 큰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대이다. 과연 독점체제하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시대일까?
우리나라의 철도역사는 1899년 경인선 개통이래 113년간 코레일이 독점해 오면서 매년 수천억원씩 국민세금 지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엄청난 누적부채가 쌓여가고 있다. 과연 국민세금부담과 누적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15년에 맞춰 단계적으로 다른 교통 및 통신수단과 같이 철도운송 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철도운송산업에 변화를 줄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경쟁체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현재의 독점체제를 경쟁구도로 바꾸면 요금인상 억제와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나 코레일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위협 등의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인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KTX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빠르고 쾌적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승객, 즉 수요자들은 요금이 비싼 KTX마저 역주행과 탈선에 고장과 지연에 대해 다반사적인 발생으로 인한 안전위협의 불안감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철도운영의 독점체제에 민간운영 업체를 참여시켜 경쟁구도로 바꾼다면 집단 이기주의적인 구조 개선과 함께 코레일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안정성과 승차감 및 속도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수요자들과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들까지도 전환시켜 더욱 선진화된 만족도를 제공함으로서 비효율적인 경영체계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으로서는
첫째. 도로, 항공, 항만 등 기간산업분야는 국가가 건설한 후 여러 민간업체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철도 또한 국가가 건설하나, 철도운수업은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으며,
둘째. 최근 발생한 KTX 역주행, 광명역 탈선, 잦은 고장과 지연, 고객의 요구를 외면하는 낮은 서비스 등 요금이 비싸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들은 어쩔 수없이 코레일의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셋째. 코레일은 한국철도역사상 113년간 철도운영권을 독점하면서 시장변화 둔감, 방만? 비효율 경영 등으로 매년 엄청난 영업적자와 누적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와 국민 부담만 가중 시키고 있다.
따라서 철도 기반시설은 국가가 건설 ? 소유하고 고속철도에는 민간운영 업체에 철도운송 면허를 취득케 하여 공기업인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운영에 일정기간 참여시켜 경쟁 체제를 도입 실시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선택권과 차별화 되어진 질 높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또한 철도운영에 건전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정한 선로사용료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비 내지 일정기간 차량임대 비용부분에 대해 민간운영업체가 부담하게 됨으로서, 코레일에 지급하는 운영적자 지원금 감축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 사업자 간의 경쟁을 통한 운임인하, 서비스 개선, 안전도 향상, 연계환승 편의 제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로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더욱 선진화되어진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서 국가 ? 국민 ? 민간운영자 모두에게 Win-Win하는 기반 제공 기대와 아울러 철도경영의 효율성 증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고객편익증진과 서비스 개선 실현으로 수요자들의 선택권 보장 확대, 막대한 정부의 투자 소요의 절감 등 우리나라 육상교통의 한 축으로서 철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엄 상 오 (양산대학교 전기에너지과 공학박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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