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임기 중 중도사퇴하여 발생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에 따르면, 선출직 당선자가 임기 중 중도사퇴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하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중도사퇴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6년간 1300억 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낭비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