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00여년 기간에 기온은 1.8℃가 상승하였으며, 강수량은 200㎜ 이상 증가하여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기상연구소는 2011년도에 밝히고 있다.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농업·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개발, 용수확보, 체계적인 농지관리 등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들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자원 고갈 및 환경의 파괴 등 위기에 직면할 것이 예견됨으로 우리 정부는 2008년 8월에??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 및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농업부문에서도 에너지와 식량안보의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 가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으로 농업자원을 관리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모든 인간이 항상 자신들을 위한 식량에 대한 필요와 능동적이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음식의 선호를 충족하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또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전략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상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식량공급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임야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와 임야의 전용을 억제하고 있으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농지와 임야의 전용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농지의 보전제도를 살펴보면 도시화와 산업화가 시작한 1972년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타목적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반면에 상대농지는 타목적의 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인근 절대농지의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많았기에 1992년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예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농지 등 우량농지를 권역별로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산물 가공, 공공시설 등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해서는 타목적 전용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의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농경지의 녹지면적을 늘여나가야 하는데 간척사업으로 생성되는 농지로 확충해야 할 것이며, UN에서 정한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물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의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원인 물과 농지가 감소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농지의 전용억제와 용수확보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하므로 농지중에서도 축사, 비닐온실 등 시설물 설치를 억제하거나 정예화 하여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수해방지대책수립, 수자원의 양적 및 질적 확보를 통한 가뭄 극복, 수질개선과 생태환경보전을 통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녹색성장 정책 핵심추진 방안의 하나로 이상기후 변화 적응역량 강화체계를 구축·추진하고자 지금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에너지·기후시대(Energy Climate Era)를 맞아 기업과 공공분야, 우리들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성장, 녹색혁명”를 농업분야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저탄소 녹색에너지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녹색성장 기조에 편승,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6년까지 83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농업용수자동화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식품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 등 공사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녹색성장 전략이야말로 생산성이 취약한 농업부문을 발전시키는 매우 유용한 성장전략으로 인식되기에 식량안보를 위한 녹색성장 세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극복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박 규 협 (농어촌公 포항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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