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서 증발…정부-국회 책임 떠넘기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략을 담은 문건이 외부로 유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건 1부가 지난 13일 국회 한미FTA 특위 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뒤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15면
　정부 관계자는 “당시 비공개 회의때 배포된 특위 위원용 문건중 모 국회의원에게 배포한 문건이 회수되지 않아 특위 종료직후 확인 작업에 나섰으나 회수하지 못했다”고 22일 말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만큼 문건을 빼돌렸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다만, 다른 비공개 회의 참석자가 해당 의원 자리에 놓여있던 문건을 빼돌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당 자료의 누출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국회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외부로 유출된 특위 보고용 문건은 지난 7~8일 양국 고위급 협의 결과와 분야별 향후 협상 전략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한미FTA 특위용 비공개 자료는 회의 때 배포됐다가 회수되며 평소에는 국회내 별도 자료실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 등도 자료실내에서 정해진 요일에만 열람하고 복사는 할 수 없게 돼있다.
　정부는 자료 유출자가 확인될 경우 당초 특위 설립 때 약속 대로 열람정지, 비공개회의 출석 금지 등제재를 하고 위법성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형사 처벌 여부는 전례가 없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이 협상문건이 보도된 직후부터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FTA 관련 부처에 대해 강도 높은 보안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