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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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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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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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C.N.파킨슨은 1955년 이코노미스트지에 공무원 수의 증가에 관한 법칙을 발표했다. “공무원의 수는 일의 다소 유무에 불구하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부하 배증의 법칙이다.“관리들은 부하 거느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라이벌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관리들은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들어 낸다.”-업무 배증의 원칙이다. 21세기 한국 공무원의 실상을 이미 16세기에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내다봤으니 그는 분명 혜안(慧眼)이다.
 공무원들이 하지도 않은 야근을 했다고 속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먹는 수법이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다.감사원이 최근 펴낸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에 그 수법들이 낱낱이 실려있다.23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1년6개월동안 952억5400만원을 축냈다는 것이다. 대략 한 사람이 한 달에 챙긴 돈은 30여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 조작 수법도 갖가지다. 이 마저도 귀찮았던지 숫제 직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일률 지급한 지자체도 있다.
 중국의 소설가이자 문명비평가인 린위탕(林語堂)이 이런 말을 남겼다. “관리가 모두 탐욕하면 탐욕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관리가 모두 오탁해 있으면 오탁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어떤 훌륭한 정치 밑에서도 청렴한 관리도 있고 부패한 관리도 있다.”
 채근담(菜根譚)엔 시쳇말로 `현직’에게 주는 충고가 두 가지 실려있다. “오직 공정하면 명지(明智)가 생기고,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 아울러 은퇴자에게는 “오직 너그러우면 불평이 없으며, 오직 검소하면 모자람이 없다”고 했다.
 `공공의 재물을 착복하려는 단결심’이란 어록을 남긴 사람도 있다. 한마음으로 시간외 수당을 축냈으니 딱 맞는 말이다. 그렇다 해도 도맷값으로 `생선가게 고양이’ 대접을 받는 데 대해  분기 충천한 공무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김용언 논설위원 k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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