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비축형 임대주택, 청약제도개편 연계"
  • 경북도민일보
권오규 경제부총리 "비축형 임대주택, 청약제도개편 연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주택시장에 전세수요가 많이 있으므로 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이 안될 경우 이를 전세임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장기임대주택의 향후 매각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매각이 안되는 상황에서 20%라는 임대주택의 재고량 목표를 유지하면 연간 5만호씩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공이 그 자금을 활용해 장기임대주택을 인수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전세 연계한 자금을 동원하면 펀드의 청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하면 매각 시기가 됐을 때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매각시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가지 임대조건을 검토해 향후 좀더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비축용 임대주택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해 입주자 선정 및 매각 방식 등은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건설시기와 규모, 실제 임대료 수준이나 보증금 등은 지역별 시장여건에 따라 달리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공이 매입 임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임대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일부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문제와 관련해 “현재 역외펀드 운용사들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임대주택펀드가 채권시장에 악영향(구축효과)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펀드는 최소 투자기간이 13년인데 국내에는 현재 이같은 장기채권시장이 없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투자상품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우려하는 구축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국책은행의 역할재고 방안과 관련해 “현재 태스크포스(TF)가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달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인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날 차관회의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이는 아직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공정위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TF를 만든 뒤 국내 기업관련 법규와 국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과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무역촉진권한(TPA)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행 TPA 시한 내에 균형된 타결안이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에 대해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설이 2월로 이동한 데 따른 불규칙 요인의 작용으로 1∼2월 중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월에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2월에는 둔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