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혐의벗은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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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비리’ 혐의벗은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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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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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지난해 8월말부터 권력 실세나 정ㆍ관계 인사 등이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검찰은 6개월간 검사 18명 등 100여명의 인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런 저런의혹이 일었던 인사들과 그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훑었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근거없는 낭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도입한 뒤 사행성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한 정동채 전 장관, 유진룡 전 차관 등 문화관광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정책 판단과 직무 집행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정도로 의식적으로 그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정치권 실세가 차명으로 `바다이야기’ 제조ㆍ판매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의 자금을 추적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지분 보유 또는 이익 취득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도 사건 초기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의 우회상장 과정에 개입했다는 등의 설에 시달렸지만 본인의 주장과 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개입 정황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게임 관련 단체로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쇼 참관 경비를 지원받고 다른 단체로부터 자신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문화축제에 1억원을 협찬받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정식 절차를 밟아 게임쇼를 참관했고 직접 협찬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된 점에 비쳐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품권 유통 업체를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여 타인의 사무를 전제로 하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결론 내렸다.
 김모 전 국회 문광위 수석전문위원도 업계 로비를 받고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안의 폐기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계좌추적 등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은 퇴직 후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일정 고문료를 받은 것 외에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거나 다른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배우 명계남씨도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나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등에 개입해 대선자금을 모았다는 의혹에 시달렸지만 업계 관계자 조사 등의 과정에서 전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 일찌감치 낭설임이 판명됐다.
 모친이 상품권 업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권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검찰은 오랜 친분관계로 소량의 주식을 취득했을 뿐이며 지정업체 선정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고 그런 정황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게임산업진흥기금 전용 의혹, KAIA의 정관계 로비의혹, 김모 안다미로 대표나 곽모 우리문화진흥 대표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등도 사실무근임이 수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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