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아직은 때가 아니다”
 盧 대통령, 인터넷 매체회견 개최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 등 인터넷매체와 회견을 하고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위선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에서 초당적 국정운영 문제에 대해 “옛날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
　노 대통령은 바로 앞서 국무회의에서 “중립내각은 기만적이어서 안한다”고 밝혔고, 지난 9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회담에선 “대통령도 정치인이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중립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를 구체적 사례를 곁들여 조목조목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진실하지 않다. 사실은 사실대로 하는 것이 좋다”며 현실과 법의 괴리를 지적했다. 국회의장의 당적문제를 예로 들어 “법에 의해 당적을 안 가지고 있지만 당과의 관계를 가지고 실제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 특히 선진국의 사례도 거론, “(야당에서) 초당적 정치행위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든지 (대통령이) 정당활동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때 나가서 지원유세 하고 다닌다”면서 “그래도 그 나라 정부의 국정운영, 행정에 있어 편파적 행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세상에 없는데 왜 우리만 초당하라고 하느냐”며 정치중립 요구를 독재시대의 잔재라고 규정했다.
　달리 말해 “과거에 아닌 척 하고 공작에 의해 정치를 운영하는 시대의 유산”이며, 따라서 정치중립 문제는 정치구조의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정치환경에 대해 노 대통령은 “옛날 대선 때 대통령이 기업체에 선거자금 1000억원을 거둬 여당에 만들어주고도 아닌 척 하고 시미치 뚝 떼고 했다”며 “또 고위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상황을 (대선) 후보한테 매일 가서 보고했는데, 중립해도 무슨 소용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이른바 `안풍’, `세풍’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어디까지가 선거활동, 정치활동이냐”며 선거중립과 정치중립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해법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자기 정치 의사표명이 자유로와야 하는데 사전선거운동이다 뭐다 묶어놓고 제약이 심하다”며 “결국 법해석은 그 시기에 적절한 상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금지 폭을 최대한 줄여 하는 게 법 해석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정치중립 논란이 생길 경우, “그 문제에 대한 판단, 평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며 “정치 분위기에 따라 구분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선거 관리에 있어 정치중립은 철저히 보장하되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유시민 복지장관 등 열린우리당 출신 각료들의 당적보유를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베이징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와 관련, “상황 전개에 따라서 지금 이뤄질 수 있는 때이고,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판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에서 `정상회담의 시기를 빨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순서가 그렇게 되기 어렵다.
　빗장이 풀릴지 안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빗장이 앞으로 풀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을(남북정상이) 미리 만나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자 해도 어려운 것이므로, 안될 일을 자꾸 주장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 관계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차적 문제이고, 1차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풀기 어려운 것이 국제적 역학구조”라며 “먼저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할일이 바빠질 것이고, 여러 장애물이 없어지면 바빠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