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유령위원회 판친다
  • 손경호기자
대구경북 유령위원회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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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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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회의 한번 안한 위원회, 대구 181개-경북 524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1년 간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유령위원회가 대구·경북에 7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및 정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대구에 총 720개 위원회(광역 112개, 기초 608개)가 설치돼 있어 2년 전(2010년) 579개 보다 무려 141개가 증가해 일주일에 1개 이상 새로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의 경우에도 총 1747개(광역 116개, 기초 1631개)가 설치돼 있고, 이는 2년 전(`2010년) 1583개 보다 164개가 증가한 수치다.
 자치단체 위원회의 급속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9년 법률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는 `2009년 625개였던 것을 2010년에 579개로 정비했고, 경북은 1630개였던 것을 1583개로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12월 정비를 마치자마자 대구·경북은 위원회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늘리면서, 일주일에 평균 1개 이상을 신설했다.

 대구·경북 지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만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42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광역 112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억9700여만원, 기초 608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4억3900여만원을 사용했다.
 경북의 경우는 광역 116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4억8200여만원, 기초 1631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30억8900만원을 사용했다.
 위원회 수 급증도 문제지만, 이렇게 생긴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위원회별 회의 실적을 보면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의 경우, 720개 위원회가 지난해 한해 동안 개최한 회의 횟수는 총 2527회로 연 평균 3.5회를 실시했고, 1년간 미 개최된 위원회 또한 181개(25%)에 달했다. 경북 또한 1747개 위원회가 지난해 한해 동안 개최한 회의 횟수는 총 4191회로 연 평균 2.3회 실시했고, 1년간 미 개최된 위원회 또한 524개(30%)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1년 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현역 지자체장들의 정부 감시를 피한 보은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지자체 설치 위원회를 성격별로 파악해 위원회 통·폐합 등을 통해 정비하고, 신설 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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