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철도파업에 공권력 투입 노무현 정부
  • 한동윤
2003년 철도파업에 공권력 투입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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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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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철도 불법파업 옹호한 문재인 의원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철도민영화’는 민주당 정부인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이다. 김 대통령은 민영화 관련법을 2001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로비와 반대로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노무현 참여정부로 넘어갔다. 노무현 정부가 민영화를 밀어 붙이려하자 철도노조는 파업으로 맞섰다. 작금 벌어진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과 같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6월 30일 공권력을 투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 “나라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인 김진표 부총리도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태도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파업”이라며,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는 “이런 노동운동의 양태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운동 흐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경제 회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노 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의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랬던 문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 동원에 대해 트위터에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라며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 줄 뿐”이라며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10년 전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했던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이번에는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이라고 맹렬히 비난한 것이다. 철도민영화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철도민영화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적자투성이, 철도노조의 철밥통을 깨는 방법은 민영화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물러섰다. 철도노조의 `철밥통 지키기’에 굴복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은 민영화는 아니다. 신규 노선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 것뿐이다. 정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철도민영화금지법’을 만들자고 떼쓰고 있다. 민주당이 철도노조와 합의한 문건에도 이 문구가 들어 있다. 2003년 철도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한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겼다고 철도노조 편을 들며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내놓은 것이다.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은 독점체제인 철도 경영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수서발 KTX’에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경영 합리화가 이뤄지고, 경비 절감이 실현되면 기존 철도 경영에도 새 바람이 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철도사업의 `경쟁’을 거부한 것이다. `경쟁’이 도입되면 철도노조의 철밥통이 여지없이 깨질 것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걸 바로 잡자는 게 민노총 공권력 투입이다.
 코레일 부채는 무려 17조6000억원이다. 하루 이자만 12억원이다. 이 모두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이번에 철도개혁을 하지 못하면 코레일 경영 정상화나 코레일 경영혁신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민노총 경찰 진입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민노총이 마치 `성역(聖域)’이라도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성역이 아니다. 법 위의 존재도 아니고 법 밖의 존재도 아니다. 그런 민노총에 숨은 불법파업 주동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진입한 것이 왜 문제인가? 민주당 정권이 2003년 철도파업에 동원한 공권력은 무엇인가?
 북한은 “철도노조-코레일 파업을 지지한다”고 했다.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내부 혼란이 극에 달하자 남한의 철도파업을 선동하고 투쟁을 부추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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