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FTA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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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FTA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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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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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車·무역구제·섬유’ 최대 쟁점
`패키지’주고받기 주력 `끝장 협상’
휴일 서울광장서
1만여명 반대투쟁

 한미 양국이 26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
 양국 정부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협상단 대표로 참여해 한미FTA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5일 밝혔다.
 협상단은 우리측이 70여명, 미국측이 6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농업과 섬유 고위급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양자간 통상 회담을 상대국에서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타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무역촉진권한(TPA)의 효력 문제로 한국 시각 기준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기준 30일 오후 6시)가 시한이 되며, 모든 쟁점이 처리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끝장 토론’ 방식이다.
 현실적으로는 양국 대표단이 본국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타결 가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30일중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타결 의지가 굳어 30일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31일 새벽까지 타결이 늦춰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양국은 회담 기간 상품,농업,섬유,서비스,투자,원산지,금융서비스,통신,지적재산권,자동차,총칙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실무 분과회의도 열기로 했다.
 김 본부장과 바티아 부대표 등 수석대표는 10개 가량의 핵심 쟁점을 놓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호 요구를 주고받는 `빅딜’을 시도하면서 일괄타결 `패키지’를 만드는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는 접거나 언젠가는 처리될 수 있게 추후 적절한 시점에 협의하도록 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패키지에 들어갈 핵심 쟁점으로는 쌀,쇠고기,오렌지를 비롯한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방송.시청각,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저작권 보호기간과 비위반 제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무역구제,개성공단,섬유 등 10개전후로 분석된다.특히 무역구제와 개성공단은 완전타결이 불투명해 `빌트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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