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정치적 이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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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정책 정치적 이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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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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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김진표, 3불 정책 유지기조 재확인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6일 대학들의 3불 정책 폐지 주장과 관련, “교육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론이 필요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 국가 100년 대계가 일시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는 낡은 규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형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대입 제도에 간섭하는 것으로만 비치는 게 안타깝다”며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대학도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대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입의 중심은 장기적으로 본고사 같은 대학자체의 시험에서 고교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고교등급제도 현재의 여건에서 바로 시행하면 학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며 3불 정책 유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회담과 관련, “한국이 소위 샌드위치 경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고 이를 개선시키 위해 FTA가 필요하다”며 “다만 너무 서둘러서 국익을 손상시켜선 안된다. 우리 정부도 불만족스런 내용으로 타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는 국회 비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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