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FTA 난타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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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사청문회 `FTA 난타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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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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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파 찬반양론 목소리 거셀듯
일각선 FTA-인준 연계 움직임도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한미 FTA’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 일정이 FTA 협상타결 예상시점(30일)과 맞물린데다 한 지명자가 대통령 직속 `한미 FTA체결지원위원장’이라는 공식 지위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FTA 논란이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며 청문회의 한복판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찮아도 FTA 비준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갈라선 각 정파들은 청문회를 무대로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며 치열한 난타전을 주고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청문회는 정치권내의 FTA 찬반구도를 중심으로 대립전선이 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원칙적 찬성기조 속에서 미흡한 점을 추궁하는 온건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협상반대 또는 연기론을 제기하며 선명한 대립의 날을 세워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대립은 당장 청문회에 대한 접근태도에서 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청문회와 FTA는 별개”라며 인준절차를 정상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FTA 검증의 장으로 삼겠다며 인준과 연계하려는 기류가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특위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청문회와 FTA가 직접 관련있는 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FTA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청문회에서 지명자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특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FTA 문제를 인준과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마지막까지 국익이 반영되는 협상이 되도록 촉구할 건 촉구하고, 협력할 건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쌀 개방 문제 등 협상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미영 의원은 “국익에 관한 부분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FTA 협상진행 상황과 청문경과에 따라서는 한 총리의 인준여부가 FTA 비준에 대한 찬반 여부와 연결돼 해석될 개연성이 있고, 이는 자칫 다음달 2일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과정에서 정파들간의 대립양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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