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감싸기 `방탄국회’의 진수(眞髓)를 보여준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날인 4일에는 1인당 `387만8400원’씩 추석 상여금을 챙겼다. 상여금은 성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다. 국회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으니 `성과’를 내세워 `성과급’을 챙길 계제가 아니다. 결국 `387만8400원’은 국회의 `국민에 대한 배임(背任)’행위다.
`방탄국회’와 `추석 상여금’이 다가 아니다. 세월호 이후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보좌진 급여 등 의원 1인당 2억원씩 700억원의 국민세금을 챙겼다. 급조한 자서전으로 개최한 출판기념회까지 감안하면 여야 의원들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을 것이다.
이런 19대 국회를 `최악(最惡)’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수치가 증명한다.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총 1만1647건 중 3157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처리율은 27.1%. 같은 기간 18대 국회(37.5%)뿐 아니라 17대 국회(34.7%)와 16대 국회(34.7%)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이다. 광우병 난동으로 극심하게 대립했던 18대 국회만도 못한 국회가 19대다.
여야 의원들은 추석 귀향활동을 통해 19대 국회와 국회의원에 쏟아지는 가혹한 비난에 직면했다. `융단폭격 하듯 욕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대구의 한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이번처럼 욕을 많이 먹은 적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의원도 “국회를 해산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서용교 의원(부산 남을) 의원은 “추석 상여금 반납하라고 하더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에 `특권 집단이냐’는 질책도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당 홍의락(대구 비례대표)의원 역시 대구에서 “새정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추석 연휴 최고 화두는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자녀 취업 걱정이었다”고 전했다. “새정연에 대한 불만이 유례없는 수준이었다. 의원이 국회를 버리면 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 국회를 해체하라는 강도 높은 비난도 있었다”(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
그러나 이처럼 혹독한 민심을 접하고도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기타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연은 특별법이 최대 민생 법안인 만큼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치의 변화도 없다. “세월호 지긋지긋하다”는 여론과 “세월호에 매달릴 거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명령’에도 고질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되면 4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5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게 경제당국의 설명이다.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자살한 비극을 막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40만명이 혜택을 입는다.
원로언론인 조갑제씨가 `국민저항권’차원의 “국회해산”을 주장했다. “국회가 깽판·패거리 집단, 반국가집단화 됐다. 지금 국회는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교육적인 요약한다면 반문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국민도 근사한 나라에 걸 맞는 국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국민이 들고 일어나 “국회해산”을 관철하자는 제안이다. 귀에 솔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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