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개편은 풀뿌리민주주의 포기하는 일”
  • 윤용태기자
“자치구 개편은 풀뿌리민주주의 포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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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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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제도 개선에 지방이 참여해야”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자치구를 행정구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지난 12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사)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한채 지방자치를 수용한데서 태생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당연히 지방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는 재정을 틀어쥐고 인사와 사무권한을 이양하려 하지 않고, 정치권은 공천권을 매개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통제하려 들고 있다”면서 “중앙정치머릿속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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