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국민 보호가 그 존재 의미이자 가치다. 살았건 죽었건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이 5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를 찾고 엄숙하게 고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군 포로,납북자’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다. 북한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란,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정부란 무엇인지 가슴을 치며 묻고 싶다.
　북한은 금강산에서 끝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국군 포로 같은 용어를 쓰면 회담 진행이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직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협의, 해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군 포로,납북자가’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물론 우리가 국군 포로와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 북한이 이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용어를 바꾼 점을 인장한다고 치자. 그러나 `전쟁 시기와 그 이후 행불자’란 표현은 북한이 국군 포로 등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활한 장난에 불과하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가 없다는 데 무슨 수로 이들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국민보호 사명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는 적십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는데도 북한이 요구한 수백억 원 규모의 평양 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에 합의해줬다. 또 통일부는 42개 대북 지원 민간단체에 117억 원을 주기로 하는 등 150억9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퍼주지 못해 안달난 정부같다. 북한은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북핵불능조치에 대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합의 시한을 넘겼다. 도대체 정부의 굴욕적 대북 자세와 퍼주기가 뭘 위한 건지 알듯 모를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