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부자증세’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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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부자증세’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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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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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합동회의장서 국정연설… 경제활성화·중산층 지원‘올인’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집권 후반기의 승부수로 던졌다.
 20일(현지시간) 오후 9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최대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앞세워 임기 말까지 자신의 핵심 어젠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무대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집권 민주당이 지난해 ‘11·4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내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 있게 국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는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밀려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경우 오히려 레임덕(권력누수)만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가도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승부수는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로 집약된다.
 중산층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연간 최대 7일간의 유급 병가 등 중산층 육성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 말 업적 쌓기와 2016년 대선 승리 발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한 그야말로 ‘절묘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받아 온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과거의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이 아니라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 다자 개입에 기반한 ‘더 현명한 리더십’(smarter kind of American leadership)을 통해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위협과 관련해선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니 해킹’으로 촉발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며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예상과 달리 미 정부가 소니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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