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심성 베풀기’우려 확산…정부 `비상’  
 
　국가채무가 이미 290조원을 넘어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액은 올해 모두 13조원으로 통일·외교 예산의 5배나 된다.
　그러나 국회는 오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에 집중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이 작년말 206조8000억원에서 이날 현재 216조원으로 늘어났다.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분만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채무는 작년말 282조8000억원에서현재는 29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잔액과 지자체 순채무의 증가분 등 아직 집계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연말에 국가채무가 30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채에 따른 이자액은 올해 12조9000억원으로 작년의 11조1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5년의 9조5000억원보다는 3조4000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올해 이자 지급액은 통일.외교 예산 2조4000억원의 5배나 되며 문화·관광 분야 예산 2조9000억원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 일반회계 국방예산 24조5000억원의 절반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는 국민연금의 개혁보다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선심성 베풀기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관리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정치적 압력 등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