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위험도가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작년 수준으로 지속되면 올해 하반기 중 임계치에 도달, 가계부채 발 신용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의 위험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계신용위험지수를 개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위험도는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만일 가계부채 증가가 작년의 증가 속도로 2분기 정도 지속될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는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서 “물론 지금의 경제.금융 환경이 신용카드 버블 붕괴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버블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계부채 발 신용위기에 대한 적색경보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가계신용 위험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내다봤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절대규모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거나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요인이 작용할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가 1.3%포인트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된 주택가격이 5.5%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는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6년간 2배 이상 확대됐으며 가계부채 증가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페인,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연구소는 “이같은 증가속도는 과거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를 겪을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유사하다”면서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가계의 재무안전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신용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후 금리정책 운용의 초점을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가계부실화 가능성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긴축 강도가 높아져 가계대출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시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확대해야 한다고연구소는 조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