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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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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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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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주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경북도민일보]  앞으로의 사회를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시대라고들 한다. 그것은 평균 수명이 100세이 이르는 사회를 말함이다.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도 있는 상태에서 100세까지 산다면 축복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산다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라 할 만큼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비한 노후소득준비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태까지는 부동산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상당히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므로 연금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어떤 점에서 노후준비에 꼭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2026년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현재로서도 OECD국가 중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노후준비가 되지 않으면 국가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은퇴 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준비는 필수적인 것이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의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제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으나 오늘날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에는 불의의 사망이나 장애 등에 대비해 유족연금, 장해연금제도가 있어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수익목적사업이 아니므로 일반 사적 개인연금보다는 수익률 측면에도 훨씬 유리하고,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되기에 안정적이며, 또한 연금수급중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되므로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본생계비 정도 보장되므로 충분한 노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사적 개인연금을 같이 준비하여 3층 구조로 준비한다면 아름다운 노후, ‘행복한 100세 시대’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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