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좌절, 더는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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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좌절, 더는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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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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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사정이 최악이었던 1999년 7월(11.5%)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는 끝났지만, 청년의 실업위기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수십 가지의 청년 실업 대책이 나왔지만, 성과는 없었다. 청년 10명 중 한 명은 실업자가 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출발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부양력이 떨어져 기성세대의 노후도 어려워진다. 이제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재계, 노동계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찾아줘야 한다.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청년 실업은 출산 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은 이미 최악이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1.19명으로 인구를 현상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2031년에는 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가 온다.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세대를 생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일자리가 없어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와 내집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현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청년 실업은 한가지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방위적, 전국가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선 일정한 수준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 매년 채용시장에 진입하는 대졸자는 약 48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취업 재도전자 약 47만명 등 100만명에 가까운 대졸자가 취업시장에서 경쟁한다. 이들을 수용하려면 경제가 당분간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성장 없이는 분배도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성장에 더 방점을 둔 분배론이 바람직하다.
 규제개혁도 불가피하다. 한국 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교육, 보건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문화예술콘텐츠 등미래형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청년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노동시장도 개혁해야 한다.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보호에 주력하면서 청년층이 최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청년 실업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청년의 실업이, 청년의 좌절이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 사회 전체의 ‘집단적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온 국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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