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군 상층부 것들이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 불량 군수품을 사들이도록 한 결과 괴뢰 군부대들에서 전투기술기재(무기)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각종 사고들이 련발(연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 관영 노동신문 기사다. 대한민국 국군에 만연한 방산비리가 북한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처참한 지경이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모두 21개의 별이 수감돼 있다. 4성(星) 장군만 2명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 STX 계열사가 유도탄 고속함과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7억7000만원을 받았다. 황기철 전 해참총장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시험평가서 조작을 사실상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도 정 전 총장과 함께 고속함·호위함 수주 비리에 연루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 정보함 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 준장 이모씨도 재판에 넘겨진 ‘별’이다. 방산비리 합수단에 기소된 현역·예비역 군인 18명 중 13명이 해군이다. 해군이 연루된 방위사업 비리 규모는 1707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군(海軍)이 아니라 군에 독(毒)을 심는 ‘해군(害軍)’이다.
　공군 출신은 전투기 정비 대금 2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예비역 공군 중장 천모씨를 비롯해 3명이다. 육군은 불량 방상외피와 방탄복 납품 과정에 연루된 현역 대령 2명이 기소됐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방산비리가 육·해·공군에 모두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천안함 5주기’ 추모사에서 “방위사업 비리는 매국 행위”라고 했을까.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방산 비리로 구속된 현역 장교 가운데 80%가 군사법원에서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방산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재판 중에 풀려난 것이다. 그들은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는 물론 불량 방탄복 비리에 얽힌 장교들이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민간인 17명 중 풀려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박 대통령이 “매국행위”라고 규정한 방산비리를 군사법원이 별 게 아닌 잡범(雜犯) 취급하고 있다는 증거다. 방산비리 관련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군사법원으로부터 박탈이라도 해야할 지 모른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방위사업 비리의 몸통으로 불리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지난 26일 도봉산 기슭에 방치된 1.5t 컨테이너에서 일광공영측이 숨겨 놓은 방산 관련 각종 서류를 찾아냈다. 뿐만 아니라 합수단은 이 회장 사무실 책장 뒤편에서 ‘비밀 공간’을 찾아냈다. 책장을 밀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이 방에는 CCTV까지 달려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방산비리는 세계에서 가장 한심한 체제인 북한으로부터 조롱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방산비리 뿐만 아니다. 눈만 뜨면 군 장성들의 성추행 소식이다. 우리 군을 이대로 두면 나라를 말아 먹은 월남 군인 짝이 날 가능성이 있다. 대대적인 숙군(肅軍)으로 ‘똥별’들을 솎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