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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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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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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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추적이 어려운 바다에서 우리의 배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SLBM 개발이 완료되고 핵무기 소형화까지 이뤄지면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이 어느 쪽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핵무기 못지않게 한반도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 때문에 나온다.
 북한은 작년부터 신형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하기 위한지상, 해상 시험을 해왔다고 한다. 우리 군보다 10년 이상 앞서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수준에 도달했다. 새로운 위협의 등장에 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군은 주로 지상의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 대비한 대응계획만 추진해 왔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은 눈에 띄지 않는다.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감시체계 구축 등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군의 전력계획도 바꾸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위협 수준이 높아지는 점은 우려스럽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영해를 침범하는 남측 함정을 ‘조준타격’하겠다고 연이틀 위협성 대남 통지문을 보냈다. 동시에 동해 상에서는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한미 연합훈련이 4월 말 종료되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은 깨지고 있다.

 북한의 속셈은 불분명하다. 군사적 긴장 상황을 만들어 남측을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지만 모를 일이다. 청와대가 주말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적절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대규모 공동행사 추진에 합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은 명확하다. 군과 안보당국은 한 치의 틈 없이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모두 6월에 발생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략에도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남남갈등을 노리는 의도적인 유화 공세를 병행할 수 있다. 원칙을 지키면서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대북접근이 필요하다. 시간에 쫓겨 대북정책을 집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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