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장관, 미국의 객관적 시각 분명히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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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장관, 미국의 객관적 시각 분명히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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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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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6~18일까지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로 미일 신밀월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미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 외교다.
 물론, 케리 장관의 두 나라 방문은 오는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리고 9월께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성격일 것이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북핵 공조 등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 방미 때 일본의 2차대전 전쟁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지위를 허여한 미국 정부로서는 한중 양국을 다독이고 역내 긴장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굴기에 맞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대결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자국의 핵심이익에 부합함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는 듯한 모양새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미일 동맹 격상이 한미 동맹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한국 내부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또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역할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한미 관계는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일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전세계에서 손 꼽을 만큼 긴밀한 사이다. 따라서 미국의 아태 외교에서 어느 나라가 우선이고, 어느 나라가 차선이냐는 질문은 우문일 뿐이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따질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방미를 전후해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아태지역의 최고 동맹으로 삼으면서 한국을 소외시키려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케리 장관의 직속부하인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과거사 발언이나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역사는 역사가 되게 하라”는 발언 등은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리 전쟁 중이었다고 해도 너무 끔찍하다”고 비판했던 오바마 대통령조차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만 얘기하고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오래된 과거사를 들춰서 한일 관계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아베 정권의 눈가림 외교술로 인해 생긴 오해다. 만일 그랬다면 지난 50년의 긴밀했던 한일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불과 2년여전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과거사 도발이 시작됐고, 일본 역대 정권의 사과와 반성마저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인해 한일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만일 아베 총리가 미국의 2차대전 희생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다면 한일 관계는 진작 개선됐을 것이다.
 미국정부가 객관적 시각으로 한일관계를 바라보고 있고, 진정으로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음을 한국 국민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를 케리 장관이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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