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무역구제제도 홍보 부족 지적  
 
　외국물품의 수입 급증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의 90% 가까이가 구제신청이나 상담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인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30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4.0%에 달했다. 무역구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81.2%가 공감했으며 금속.기계업종(93.3%)과 300인 이상 대기업(95.1%)의 수요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역구제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이 57.3%로 가장 많았고 신청절차의 복잡함과 어려움 7.5%, 피해요건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 6.8% 등이었다.
　무역구제와 관련된 피해를 본 기업은 17.2%였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세이프가드제도(8.2%), 덤핑방지관세제도(4.5%),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조사제도(2.2%) 등의순이었다.
　무역구제와 관련된 피해 업체의 12.0%만이 구제신청이나 상담요청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돼 피해 업체의 88.0%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거나 피해를 그냥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업체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는 업체의 비중도 낮다”며 “앞으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피해업체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협상결과에 대해서는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64.5%에 달해 부정적인 평가(27.0%)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종업원 50~99인 61.7%, 100~299인 67.0%, 300인 이상 78.0% 등 기업 규모가 클 수록 무역구제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다.
　무역구제 협상 결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이 52.3%로 그렇지 않다는 반대 의견(41.5%)을 앞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