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이어 추경도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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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이어 추경도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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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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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를 3개월 만에 인하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꼴로 동결을 예상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전격적’이었다.
 더구나 기준금리 1.50%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의 2.00%보다도 0.5%포인트 낮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내수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졌으니 금리 인하를 의외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걱정할 여유가 없을 만큼 시장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수출부진과 메르스사태에 따른 성장경로의 하방위험 확대를 들었다. 올해 들어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까지 메르스 사태로 급격히 꺾일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메르스는 발생 20여일이 되도록 뚜렷한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브랜드 파워의 약화에 따른 장기적 악영향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외국 관광객의 입국 취소가 잇따르면서 여행, 관광, 호텔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의 소비 심리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결정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를 가장 고심했다고 한다. 한은이 지난해 말부터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정부가 부동산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부채는 이미 사상 최대인 1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4월에는 가계 빚 증가액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초과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인상 압력을 받게 되는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의 충격을 미리 완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문제는 금리를 인하해서 가계 빚을 늘려 놓고 나중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의 총량이나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관계 당국과 함께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라 금리 인하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 만큼 대출증가 속도를 제어하고 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 인하의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확장적 재정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여야도 추경 편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이 추경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불안 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지표는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매우 건실한 수준이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3% 경제성장률도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비상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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