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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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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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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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휘 포항경실련 집행위원장
[경북도민일보] 언제부터인가 대형마트의 입주나 대기업의 지역에 대한 직간접 예상 피해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상생협약기금이란 것을 내고 받으면서 서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금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이 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영업권과도 별 관계도 없는 다른 지역의 상인회에서 조차 피해를 운운하며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생협약기금의 예로서 최근 해도동 지역이 2009년부터 P사와 연관이 있는 기업과 협의해 상생협약기금으로 지급한 25억~30억원의 기금을 지역발전이 아닌 개인으로 나누어 사용을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급기야 송사로 번지면서 지역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상생기금이 오히려 멀쩡한 동네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반목하는 지경이 되고 있다.
 두호동의 영일대 해수욕장 뒷편에 설립된 호텔의 경우에도 10억원의 상생협약기금을 내었고 다시 입주하는 대형 마트에서도 수 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수십억원이 넘는 상생협약기금이 과연 그 지역의 상생의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목소리가 큰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급이 된다거나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대부분 사용이 된다면 그러한 상생 기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황당하고 크나큰 배신감을 느낄수 밖엔 없을 것이다.
 상생협약기금이란 말 그대로 동네 전체를 위하여 사용이 돼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이든 그동안 잘못 사용이 된 상생협약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사용될 기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이 돼야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어쩔 수없이 내어야만 하는 지역상생협약기금은 당연히 주민 전체의 것이며 당연히 그 쓰임도 주민 전체의 동의하에 사용이 되어 지역 발전과 지역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사용이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이 그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마땅히 범죄 행위로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지역 상인회에서는 지나치게 과다한 기금을 기업에 요구를 한다면 포항 지역에 어느 누가 기업을 세울 것이며 포항시에서도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말미암아 설립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지나치고 과다한 지역 상인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더이상 질질 끌려 다니지만 말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항시는 거대 상인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시에서 상인회에 끊임없이 중복 지원 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포항시민들의 세금이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한번도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가난한 자영업자들도 포항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철강경기의 부진과 내수 감소로 인해 협의회조차 가지지 못한 지역의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 포항시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만들고 당장 시급한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계한 금융 서비스의 확충을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상생(相生)이라는 이름의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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