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외환면에 비교적 기초가 튼튼하지만 수출입 비중이 높고, 금융의 세계화로 금융적으로 초국적 자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정부는 연초부터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현재 정치적으로는 영호남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내수경제의 핵폭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비수도권 지방도시는 청천벼락 같은 조치이다. 이에 대응해 비수도권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균형 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이 비수도권지역에 길거리, 대·소모임, 아파트 등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운동으로 우리사회는 또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민심이 갈라져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경제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장기업 자본 총액의 82%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경제력은 빈사 상태에 있다. 더구나 현재 고용율이 높고 임금이 많은 전문 과학기술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경우 60~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수도권규제 완화는 더욱 집중화를 가속화시켜 비수도권 고용은 붕괴될 것이다.
정부에 입장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신설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배제 항만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으로 수도권 역에 기업유치를 유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경제 집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조성되어 소통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에 대답한 118개회사 중 28개 기업은 해외로 비수도권 이전은 불과 9개 업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 원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외이전기업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에 각종 규제에 유연성을 발휘해 국내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적 전략이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도 필요한 정책이지만 수도권 규제의 원인보다 실제로는 비싼 고비용의 인건비 잦은 노사분규, 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이라는 분석이라는 것을 당국은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비수도권지역에 각종 규제를 최대한 풀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이 목표수준에 도달 할 때 까지는 법을 유보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적 비용 유발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국론을 양분하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성장기반이 무너지면 그로 인한 폐해는 몽땅 비수도권의 몫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건강한 사회가 이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장기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10년 후 세계부자도시는 1인당 GDP기준으로 1위는 카타르의 도하, 2위·3위는 노르웨이 베르겐 트로헤임, 영광스럽게도 4위·5위는 한국의 화성 아산 6위는 독일 라인루르로 미국의 CNN머니는 보도했다.
한국의 두 도시는 수도권 역의 도시로 인근에 삼성 현대 LG그룹의 첨단시설, 핵심공장과 대형 산업 복합단지, 뛰어난 항만능력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3년 GRDP기준으로 1위 구미, 2위 울산, 3위 평택, 4위 화성, 5위 포항으로 비수도권 부자도시가 많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성사되면 비수도권의 세계적 부자도시는 언제쯤 탄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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