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정부의 경직된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들이 임명되자마자 주택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존정책 고수’라는 청와대와의 조율이 주목된다.
　비대위 김부겸 상임위원은 “선거과정에서 단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왜 투기꾼으로 몰려야 하느냐, 왜 세금을 중과받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급장 떼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웅 의원도 “주택가격이 높다고 1가구1주택에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들을 깊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선거 현장에서 민심을 피부로 접한 지역출신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선거참패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셈이다. 국민 60% 이상이 `부동산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홍보가 잘 안돼서”라며 참패원인을 외부로 돌려 궁지를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 후 비상대책기구를 만든 것은 지금 상황을 `비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상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국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정책을 `나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식으로 끌어안아 봤자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정책수정은 `굴복’이 아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뿐이다. 청와대 정책라인을 장악했던 학자출신들이 정책을 실험삼아 쏟아내고, 전쟁하듯 시장과 싸운 결과가 지방선거 참패다. 열린우리당이 `비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