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올 7월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됐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의 일환으로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도입됐다.
작년 7월 총 424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이래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해 금년 5월 현재 전국 약 441만명, 포항시 4만6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최대 22만원을 받아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실질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0만2600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연령기준외에 소득하위 70%에 속한 어르신에게 지급되다보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기존 지자체가 해오던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안내해 알지 못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매년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수급 가능할 시 청구가능하도록 안내드릴 계획이다.
실제 사례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김모(65세)씨는 나이 들고 몸도 불편해 일을 못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50만원을 받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이 돈으로 미장원도 가고 목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덕분에 생활에 활력이 되고 용기가 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현재 포항시민 약 1만6000여명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받고 있다.
공단에서는 노후준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라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재무,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노후설계관련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용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50%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 또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진정한 준비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생활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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