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행자부는 이달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빚더미가 쌓인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앙정부가 해산(解散)요구권을 갖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치단체가 적자투성이 지방공기업을 방치하고 국민의 등골을 휘게 만드니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그 뿌리를 자르겠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더 이상 방치하다간 국고(國庫)까지 탕진하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의 2014년 기준 부채가 무려 73조6478억원이나 된다. 이들 공기업은 해마다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9000억원까지 영업 손실을 냈다. 이로 말미암아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67.2%에서 75.9%로 늘었다. 경영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증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6조3455억원이나 되는 ‘부채 폭탄’을 안고 있다. 2008년보다 무려 5조5365억원이나 빚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369.3%에서 505.5%로 136.2%포인트 높아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이 회사 임직원들이 지난해 54억3264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광역지자체 산하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34조9820억원으로 전체 지방 공기업 부채(42조6800억원)의 82%다. 평균 부채 비율도 347.1%로 평균 부채비율(132.8%)을 크게 웃돈다. 이런 데도 도시개발공사의 성과급 지급 행진은 계속됐다. 강원도개발공사는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실패해 공사를 멈췄고 하루에 이자로만 1억원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서 ‘라’ 등급이었으나, 올해는 최고 등급 ‘가’를 받았다.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해 1년 간 9661억 원을 절감하고, ‘고용 세습제’ 폐지에도 노사가 합의한 결과다. 하지만, 만성 적자 탈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빚더미에 눌린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해산(解散)요구권을 갖는다 해도 절대 다수 국민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기업의 ‘빚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기가 막힌 뉴스가 실렸다. 경북 군위군 산성면사무소가 2층 건물에 최신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면사무소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이 엘리베이터는 높이 20여㎝짜리 계단 20개를 오르내리는 대신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용도다.
산성면뿐 아니다. 군위군 군위읍사무소와 부계·소보·효령면사무소, 우보면 복지회관에서도 엘리베이터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3층인 우보면 복지회관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2층 건물에 계단도 20개 안팎이다. 6곳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5억원이다. 이 공사를 진행하는 군위군은 2013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1.6%에 불과하다. 전국 227개 시·군·구 중 218위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군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다. 올 재정자립도가 5.9%다.
김영만 군수는 지난해 선거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공약했다. 면사무소측은 “사무소 2층에서 한 달에 두 번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주민행사도 열리는 데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노약자들이 쉽게 2층을 오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시성 사업도 감시하는 장치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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