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의 후반부를 ‘청년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여름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며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라고 기성세대의 양보를 강조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호소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는 절절한 당부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금년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호소와 다짐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고작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 5월부터 3개월 동안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도록 독려했지만 그 결과가 이처럼 참혹하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1개 기관(3.5%)만 임금피크제 도입절차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공공기관 중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초안만 마련했고 33개 기관은 도입 방안은 정했지만 노조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다. 57개 기관은 노조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삭감된 임금으로 청년 취업자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대다. 자기 자식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데 반대하고 나선 격이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정년연장법’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며 버티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근 국회가 약 35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붙잡고 있다는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건 30개 중점 법안 중 7개가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진전이 없다. 그 가운데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 관광호텔 신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2017년까지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다.
대신 야당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400명 가깝게 증원하자는 것이다. 그 것도 새정련 혁신위에서 나온 주장이다. ‘개혁’을 부르짖는 조국 혁신위원이 앞장섰다.
지난 4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1998년 외환 위기 수준으로 상승하고 취직못해 휴학하는 대학생이 45만명으로 7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부의 목표를 ‘청년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던져놓고 뒷수습을 못해 쩔쩔 매고 있다. 국민 눈에는 이미 답이 나와있다. 청년일자리냐, 국회의원 증원이냐를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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