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청년고용 확대 약속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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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청년고용 확대 약속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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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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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30대 그룹의 고용이 작년에 비해 1%도 늘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계열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253곳의 고용 현황을 조사했더니 2분기 말 기준 직원 수는 총 100만5603명으로 1년 전보다 0.8%, 8261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과를 보면 최근 대기업들이 앞다퉈 내놓은 청년 일자리 창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와 정치권을 의식한 일회성 약속이 되지 않을지 벌써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민간 부문 16만개를 포함해 모두 2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고 이후 삼성, 현대차, SK,LG, 롯데, 한화 등 6개 그룹이 향후 1~4년간 약 9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와 정년 연장 등으로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대기업들의 약속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경제 외적 결정이라는 성격이 짙다.
 하지만 고용 문제는 기업의 흥망이 달린 중요한 경영 판단의 하나이다.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고용 문제를 결정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경제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제적 요인에 기반하지 않은 고용 약속은 기업들의 의지에도 실현성이 낮거나 실현된다 해도지속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칙이다. 고용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털과 관련이 있어 그 자체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미봉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투자·고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4대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그러나 10%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조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경우 세대간 상생과 사회적 신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청년 실업 해소에 힘을 보태야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할 시간을 나눠주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에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사정이 하루빨리 다시 한자리에 모여 이런저런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타협을 이뤄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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