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남북분단 이후 남과 북이 개최한 회담은 모두 606회다. 그 회담에서 224건의 합의가 나왔다. 그러나 그 합의가 지켜진 일은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북한은 그런 집단이다.
　북한은 1953년 휴전 이후 매년 쉬지 않고 각종 도발·침투를 저질렀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침투는 약 2000건, 국지 도발은 약 1000건이다. 정전협정 위반 건수도 유엔사가 집계를 중단한 1994년 4월까지 무려 42만5271건에 달했다. 그러나 남북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듯 북한은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박왕자)을 조준 사격해 살해하고도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뒤집어 씌웠다. 당시 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남측은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이듬해 김정일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달러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입발림에 불과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와 1987년 KAL기 폭파,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해 “책임은 남측에 있다”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도 DMZ 지뢰 매설과 우리측 대북확성기를 향한 포격 자체까지 부정했다. 거짓과 사술(邪術)로 똘똘 뭉친 게 북한이다.

　그런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건 뭘 얻어낼 목적이 있었거나, 무력에 의한 압박을 받았을 때 뿐이다. 1972년 5월 김일성은 극비 방북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4년 전의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1·21 사태)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다. 내부 좌익 맹동 분자들의 짓이지 결코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앞두고 마지 못해 한 말이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 김일성은 유엔군사령관 앞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교 2명을 잃은 미군이 한반도에 전폭기 대대와 항공모함을 급파하자 꼬리를 사린 것이다.
　2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나흘째 가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은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에 대해 명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북이 합의한 제2항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가 그것이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대북확성기방송 중단이다. 그것도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었다. 북한이 지뢰 매설과 같은 도발을 다시 벌이면 즉각 대북방송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북한이 대북방송을 “영구히 중단한다”라는 표현을 관철하려 했지만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전제조건이 불가피했다는 게 우리측 설명이다. 북한이 앞으로 조그마한 도발만 자행해도 김정은이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대북방송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북한은 2차 연평해전(2002년 6월)을 일으키고도 ‘서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전통문을 보냈다. 그러자 김대중 정권은 이걸 북한의 ‘사과’로 확대 해석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적 기습 공격을 ‘우발적’이라고 사술을 부렸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큰 획을 긋는 것이다.
　우리의 소득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3년 이상 거부해온 이산가족상봉에 동의했다. 김정은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이산상봉을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사격까지 자행한 패륜집단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한 것부터가 북한이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신뢰를 쌓는만큼 우리도 신뢰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호응하면 그만큼 지원하겠지만 떼쓰고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의 원칙과 일관성은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 남북접촉 결과는 박 대통령의 원칙과 일관성이 거둔 통쾌한 승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