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정책 실행 의지 있기나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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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연정책 실행 의지 있기나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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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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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연 효과를 거두겠다며 올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흡연자 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담배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에 거의 근접했다. 올 1월 담뱃값 인상 충격으로 1억7000만갑까지 줄었다가 다시 예년 월평균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반년 만에 흔적만 겨우 남기고 사라졌다고 하겠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담배 소비량을 올해보다 6억갑(21%) 가량 많은 34억6000만갑으로 늘려 잡았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 전만큼은 아니지만 크게 회복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국민건강보다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터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는 차치하고 정부가 과연 금연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확보한 자금을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약속이 허언임이 드러난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1갑당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은 지난해 113억원에서 147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60억원(10.9%)이 줄어든 1315억원만 편성됐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흡연예방사업이 111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금연치료지원사업 47억원, 금연홍보사업 25억원,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 15억원 등이 깎였다. 흡연 예방사업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세금을 올렸지만 1년 만에 대폭 줄인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1전12기 끝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화되기는 했으나 그 시행은 내년 말로 늦춰진 상태다. 이미 세계 7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어 당장 도입해도 뒤처진 판인데 담배업체가 경고그림을 마련하고 인쇄 준비를 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정부가 담뱃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작년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나 10조원을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국민건강이 걸려 있는 사안을 세수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36.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우리보다 흡연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43.7%), 터키(37.3%)뿐이다. 담배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이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각종 의료비 손실액만 매년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시늉만으로는 흡연율을 줄일 수 없다. 세수 확보에만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 적어도 담뱃세로 거둬들인 수입 중 상당부분은 금연을 유도하는데 쓰도록 해야 한다.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내년 예산(3조1700억원) 중 금연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4.14%에 불과하고, 그나마 10.9% 깎인 것이 현실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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