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지나친 비관·낙관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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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지나친 비관·낙관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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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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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데카방크는 2.1%로 전망했고 노무라,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 파고 등은 2.2%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 무디스, 코메르츠방크 등은 2.3% 성장을 예상했다. 이런 예측이 맞으면 우리나라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우리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맥을 못 추고 있고 정부의 부양 노력에도 내수마저 좀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의 동요,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신흥국의 불안 지속 등 대외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측은 우리 정부의 전망치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해외 36개 금융기관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5%인 반면 정부는 3.1%를유지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보이고 있어 경제활력 대책과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3% 성장을 낙관하는 근거는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통화, 재정 정책으로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우리의 기초체력이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훨씬 튼튼해 돌발적인 외부 악재가 있더라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우호적인 정책 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 등을 거론했다.
 올해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와 해외 금융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정도의 괴리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혼란스럽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국은행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하고 있는데, 2%대 초반으로 하락하거나 3%를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고 한다.
 통상 우리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치’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경제의 속성을 볼 때 정부가 3%대 성장을 상정하고 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경제 주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에 휘둘리지 않고 착실히 내실을다지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기업은 어려울 때일수록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 근거 없이 위기를 조장하거나 비관론이나 낙관론을 펴 각 경제주체의 전략을 오도하고 결국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을 삼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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